2023년 변경된 지원 정책 모음들

2023년부터 변경되어지는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취약계층

2. 임신, 출산

부모급여 신설
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져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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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휴직 확대
[기존] 육아 휴직 기간 1년 > [변경]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
[기존] 급여 지원 대상자 임금 근로자만 가능 > [변경] 급여 지원 대상자 임금 근로자 및 프리랜서와 예술인 까지 확대
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연장
[기존]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제도 2022년 종료 > [변경]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제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.(만 3 ~ 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합니다)
-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를 지원합니다.

3. 노약자 및 장애인

노인 기초 연금
[기존] 노인 기초 연금 금액 월 308,000원 > [변경] 노인 기초 연금 금액 월 322,000원 인상
- 노인 기초 연금 대상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,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로 변경
장애인 연금 및 수당
[기존] 장애인 연금 최대 월 388,000원 > [변경] 장애인 연금 최대 월 402,000원 인상
[기존] 장애 수당 4만원(재가), 2만원(시설) > [변경] 장애 수당 6만원(재가), 3만원(시설)
일자리 지원 확대
정부에서 계획했던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지원을 조기 시행 예정
-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율 상향
-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및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.

4. 직장인

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원
[기존]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 > [변경]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30만원 인상
[기존]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> [변경] 재산 요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
[기존] 자녀 장려금 지급액 70만원 > [변경] 자녀 장려금 지급액 80만원
교통비 부담 완화
[기존] 2022년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(40% 에서 80%로 상향) > [변경] 2023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(40% 에서 80%로 상향) 연장
-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.
청년 도약 계좌
-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(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.)
-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% 이하,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
- 본인 납입액 40 ~70만원 / 은행이자+정부지원금 = 최대 13%
추후 따로 포스팅하여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.

5. 구직자

국민 취업 지원제도
구직 촉진 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,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유형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.(잔여 구직 촉진 수당의 50%)
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
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,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.
-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 일 경험 확대
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 경험 프로그램 다양화시킴.
일 경험 프로그램 2만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명 예정
-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(3만명)

6. 부동산

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-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
-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 비율 상향 추진
-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6천만원 까지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
전,월세 세제(세액공제) 혜택
[기존] 월세 세액공제(한도750만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 3억원 > [변경] 월세 세액공제(한도750만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 4억원
-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(연 400만원)
특례보금자리론 신설
자세한 내용은 여기 < 클릭